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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가이드

의료광고 심의필, 어디서부터 어떻게? 전 과정 가이드

메디씨넷 에디터
의료광고 심의필, 어디서부터 어떻게? 전 과정 가이드

의료광고 심의, 왜 필요한가

의료법 제57조에 따라, 일정 범위의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.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게재하면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"우리 병원은 블로그만 하니까 심의가 필요 없을 거야"라고 생각하시는 원장님이 많습니다. 하지만 2024년 개정 이후, 온라인 매체의 의료광고도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.

심의 대상: 어떤 광고가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

모든 의료광고가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. 다음에 해당하면 심의가 필요합니다:

  • TV·라디오·신문·잡지 매체 광고
  • 버스·지하철·옥외 광고
  • 인터넷 배너·검색 광고 (키워드 광고 포함)
  • 전단지·리플렛 등 인쇄물
  • 시술 전후 사진을 포함한 SNS 게시물 (일부)
단순한 진료 시간 안내, 위치 안내 등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.

심의 절차 5단계

1단계: 광고 원고 작성

심의에 제출할 광고 원고를 작성합니다. 이미지, 문구, 레이아웃을 포함한 최종본이 필요합니다. 이 단계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.

2단계: 의료기관 확인

광고주(의료기관)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.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, 전문의 자격증 사본 등 기관 서류를 준비합니다.

3단계: 심의 신청

대한의사협회(의사), 대한치과의사협회(치과), 대한한의사협회(한의원) 등 해당 단체에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.

4단계: 심사

접수 후 보통 7~10 영업일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.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.

5단계: 결과 통보

  • 적합: 심의필 번호 발급 → 광고 게재 가능
  • 부적합: 반려 사유 통보 → 수정 후 재신청
  • 보완 요청: 일부 수정 후 재심사

심의 기간과 비용

항목 내용
심의 기간 7~10 영업일 (보완 요청 시 추가)
심의 수수료 건당 약 5~10만원 (매체·규모에 따라 상이)
유효 기간 심의일로부터 1년

흔한 반려 사유 TOP 5

  1. 과장 표현: "최고", "최초", "유일" 등 객관적 근거 없는 표현
  2. 효과 보장: "확실한 효과", "100% 만족" 등 치료 결과 보장
  3. 비교 광고: "타 병원보다 우수한", "지역 1위" 등
  4. 사진 오용: 과도한 보정, 조명 조작된 전후 사진
  5. 부작용 미고지: 시술·수술의 부작용 정보 누락

메디씨넷의 심의필 대행 서비스

심의 과정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. 원고 작성 단계에서 위반 소지를 제거하고, 서류를 준비하고, 반려 시 수정 대응까지 — 이 모든 과정에 시간과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.

메디씨넷은 원고 작성부터 심의 신청, 반려 대응, 매체 송출까지 심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대행합니다.


심의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, 접수부터 매체 송출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.